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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부실책임조사

부실책임조사 내용

관리기관은 보험금을 지급한 농·축협이나 자금을 지원한 농·축협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고 당해 농·축협에 부실을 초래한 전·현직 임직원에게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부실책임조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 책임이행을 통해 경영진의 건전한 책임경영의식을 유도하고, 부실관련자의 위법·위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부실책임조사 대상은 부실관련자가 법령, 조합 정관, 제규정 등을 위반하여 당해 농·축협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한 경우이며, 부실책임조사결과에 대하여는 관리기관 변호사의 법률검토와 부실조사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실책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조사대상

  • 관리기관이 법 제17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 관리기관이 법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을 지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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