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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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파산관리

파산제도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총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로써 그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법원의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자산으로 파산재단이 구성되고, 법원은 파산절차를 총괄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재단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로 이전합니다.

파산 농·축협의 관리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일반적으로 법률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농·축협의 파산시 지원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회의 임직원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 직접 파산재단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관에서 파견된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 자산 환가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파산재단 관리의 효율화 및 비용절감, 파산절차 조기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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